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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재정부-국세청 과장급 정기인사 교류, 시너지 기대 커

◇…간헐적으로 이뤄져 왔던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이 과장급 인사교류를 정기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이번 12·30인사에서 이를 반영.

 

이번 정기인사에서 재정부 세제실의 김종옥 환경에너지세제과장(행시 38회)이 안양 세무서장으로, 박석현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행시 38회)이 세제실 과장에 부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실 관계자는 “주로 세법개정 및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세제실 과장이 세무서장을 맡게 됨에 따라 국세 부과·징수 등 국세행정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됐다”며 “국세청 과장은 생생한 국세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세법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감을 표출.

 

이어 “이번 인사교류는 양 기관의 핵심인력을 맞교환하는 것으로서 인사교류 대상자에 대한 양 기관의 기대가 무척 크다”고 부언.

 

한편 재정부와 국세청은 조세정책 수립과 집행간 이해 및 시너지 제고를 위해 내년 초에 세제실과 국세청간 사무관 인사교류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과장급 및 사무관 인사교류를 정기화할 예정이라는 전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65년 재무부 사세국 시절부터 한 해에 4-5명(사무관 이상)씩 인사교류를 해 왔으며, '80년대 초 군사정권시절 이른바 '유신 사무관'들이 득세하던 때 잠시 주춤하다가 문민정부들어서는 재경부 소속이던 조세심판소장과 심판관 등 고위직도 교류를 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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