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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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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재무장관, 유럽연합 新재정동맹 초안 협의

유로권 재무장관들은 최근 유럽연합(EU) 정상들이 합의한 '신(新) 재정동맹' 구체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19일 화상 회의를 개최한다.

   로이터는 유로권 재무장관들이 이날 밤 11시30분(한국시간) 화상 회의를 갖는다면서 장관들은 내년 1월 말까지 신 재정동맹 초안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장관들은 이와 함께 애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 7월 출범시키기로 EU 정상들이 합의한 영구적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표결 방식도 논의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U 정상들은 지난 9일 정상회담에서 역내 군소국의 '거부권' 행사를 막으려고 ESM의 만장일치제를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핀란드는 집권 세력이 ESM 만장일치제 폐기를 자국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의석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 잠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이를 대체할 ESM의 상한을 각각 5천억 유로로 제한할지, 아니면 더 높일지를 놓고 EU 정상들이 내년 3월 다시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5천억 유로를 고집해 이를 현실적으로 더 높여야 한다는 EU 지도부 등과 마찰을 빚어왔다. 시장도 상한을 현실적으로 더 높이도록 압박하고 있다.

   로이터는 유럽중앙은행(ECB)도 시장 개입을 본격화하라는 압박에 계속 냉담하다면서 대신 충분한 분량의 스페인·이탈리아 국채를 '조용히' 사들여 채권시장이 돌아가도록 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로권 관계자는 로이터에 "이것이 매우 값비싼 접근이고 장기 지속하기도 어렵다"면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방법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ECB 집행이사인 로렌조 스마기는 18일자 이탈리아 신문 솔레 24 오레와의 회견에서 지금과 같은 비상시에는 ECB의 채권 매입이 매우 효과적이라면서 그러나 이 때문에 위기국 정부들이 개혁 노력을 게을리하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로이터는 ECB가 이례적으로 은행대출 기한을 최장 3년으로 대폭 연장한 것에는 이런 문제점을 없애려는 계산도 들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FT는 이날 별도 기사에서 유로권이 유로 위기국 '우회 지원'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내기로 한 1천500억 유로를 전달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U 정상들은 IMF 우회 지원을 위해 비유로국 지원분 500억 유로를 포함해 모두 2천억 유로를 IMF에 추가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앞서 합의했다.

   신문은 유로권 재무장관들이 화상 회의에서 이 문제도 협의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영국 등이 난색을 보여 합의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은 IMF 추가 출연이 G20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300억 유로를 분담하라는 유로권 요청에 대해 100억 유로만 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또 체코와 폴란드 등도 IMF에 대한 추가 출연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FT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덴마크가 유일하게 45억 유로를 추가 출연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스웨덴도 곧 추가 출연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는 지난 16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IMF 추가 출연 결정이 시급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혀 EU 정상들이 앞서 합의한 시한인 19일이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AFP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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