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1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각 부처·청의 금년도 업무계획 중 대표적 과제인 ‘핵심과제’ 부문에서 ‘납세자 개인정보보호가 미흡하다’는 국세청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와 그 배경에 관심.

국세청 업무상 납세자 과세정보의 경우 절대 누출될 수 없는 사안으로 이 같은 지적을 두고 세정가에서는 지난 9월, 인기 연예인 강호동씨와 김아중씨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명 ‘연예인 파동’으로 인한 직격탄이라는 반응.

당시 모 시민단체는 인기 연예인의 세무조사 정보를 언론에 누설한 세무공무원과 국세청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와 관련 과세정보의 무단유출을 강하게 비판.

또한 정치권에서도 ‘국세청의 누군가가 언론에 정보를 흘렸으며, 결국 무책임하게 제공한 정보는 마녀사냥식 보도가 돼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가져왔다는 의혹도 제기.

국세청은 매년 국세청에 대한 국회국정감사 등에서 납세정보에 관한한 ‘납세자의 개인정보’라며 확고한 비공개입장을 보여왔지만, 정작 납세자의 정보보호가 미흡하다는 정부평가 결과가 나오자 실망스런 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