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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관세

美國 수입차 관세율 인하 요구

1차 韓·美 통상현안회의서 철강 수입규제 거론


미국이 국내 수입차의 관세율 인하 등 통상공세를 본격화하고 있어 한·미 자동차통상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또 미국의 철강수입 제한과 유전자변형(GMO) 식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규제 등을 놓고 양측의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3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2002년도 제1차 한·미 통상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자동차 ▶철강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제도 ▶의약품 ▶지적재산권 등 6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번 회의에서 미측은 양국간 자동차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 8%인 수입차 관세율을 인하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미국측 대표단은 의회와 자동차업체의 압력을 무마할 명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차 관세율 인하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측은 철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추진중인 미국의 움직임이 세계철강산업의 보호주의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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