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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관세

종합상사 할당관세품목 수입허용 건의

貿協, 원자재 수입허용등 제도개선안 제출


종합상사도 할당관세 품목 수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원자재 수입기능을 강화시켜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상사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보력 및 신용을 바탕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는 종합상사의 수입기능 확대를 위해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지원할 것과 주요곡물 등 할당관세 품목 수입 허용 등을 건의했다. 또 해외 거점 지원을 위해 지사 운영비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및 접대비 손비인정을 요청했다.

이밖에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무역금융 적용대상에 종합상사를 포함시켜 중소기업 완제품 구매와 원자재 수입시 지원해 줄 것과 종합상사의 산업설비 제작금융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허용, 해외현지금융 보증한도 확대,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도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관계자는 “종합상사의 수출입 비중이 위축되고 해외 네트워크도 축소되고 있다”며 “올해로 27년째를 맞는 종합상사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 실질적인 지원이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종합상사는 지난 '75년 제도 도입 당시에 10개사로 출발, '80년대는 13개사까지 늘었으나 수출금융 등 각종 지원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7개사로 줄었으며 수출입 비중도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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