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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세무법인요건 강화는 세무사계 생존과 직결된 사안'

◇…세무사법개정안 중 세무법인의 지점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인해 세무사계에서 설왕설래가 한창인 가운데, 이 문제는 세무사계의 생존과 관련된 사안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세무사회 집행부의 시각.

 

즉, 세무법인의 지점요건 강화는 무엇보다 형식적인 세무법인 운영방식을 탈피, 전문화·대형화된 세무법인으로 체질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세무사계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입장.

 

이는 세무사계의 기장수입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FTA 발효로 인한 국내세무시장개방 및 로스쿨 인력 배출 등으로 세무사업계의 위기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건실한 세무법인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 모 임원은 “세무사계가 살기 위해서는 세무법인의 전문·대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집행부의 판단”이라며, “설문조사와 상임이사회 의결 등 합당한 절차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유예기간을 통해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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