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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6개 지방국세청에 전관예우 기획감사…'중복감사'불평

◇…일명 ‘전관예우법’이 지난달 시행된 가운데, 감사원이 이달 초순부터 6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기획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세정가에 관심이 점증.

 

감사원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번 기획감사는 지방청 조사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종결된 세무조사 가운데 전관예우의 영향을 받은 조사 건을 적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후문.

 

한편 지방청 곳곳에선 매년 실시하는 정기감사에 조사국이 집중대상으로 선정된데다, 이번 기획감사에서도 조사국이 주요 타깃으로 지정됨에 따라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실정.

 

모 지방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 감사원 정기감사와 이번 기획감사에서 살펴보는 감사 대상 기간이 동일하다”며, “똑 같은 업무내용을 가지고서 이름만 달리한 감사를 계속해 벌이는 것은 결국 중복감사 아니냐”고 볼멘소리.

 

또 다른 지방청 관계자도 “업무성과 평가대상 실적이 마무리되는 11월은 사실 가장 바쁜 시기”라며, “감사원 관계자들에게 업무를 소명하다보면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

 

지방청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같은 불만을 드러내놓고 터트릴 수도 없는 형편으로, 혹시 모를 괘씸죄가 추가될 것을 염려해 벙어리 냉가슴 앓듯 그저 끙끙대며 감사가 빨리 끝나기를 학수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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