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08년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도 평가 사업을 추진 중이나,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평가사업 추진비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국회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밝혀져 눈길.

국세청은 이에앞서 고위직들에 대한 잇단 추문으로 대국민신뢰가 크게 추락하자 납세자들로부터 매년 국세청 신뢰도를 평가·발표하는 등 다시금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추진중인 상황. 

그러나 지난 3년간 발표된 신뢰도 점수의 경우 측정 원년인 71.8점에서 지난해 74.0점을 획득하는데 그치는 등 신뢰도 향상이 더디게 진행중이며, 이마저도 외부기관에서 평가한 국세청 청렴도 지수와는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는 등 객관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대외적인 평가.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선정·발표하는 청렴성 평가시 국세청은 08년 39개의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13위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24위로 크게 후퇴했으나, 같은기간 동안 국세청이 발표한 신뢰도는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확인.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또한 201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은 신뢰도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국세청 신뢰도 평가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사업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안이한 대처일 뿐 아니라 사업의 근본 목적마저 망각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세정가 일부 인사들은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호기롭게 시작했던 신뢰도 평가사업이 시행 4년여만에 졸속으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며 “국세청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원칙 보다는 단기처방에 급급했던 것임을 결국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최근들어 신뢰도 평가점수가 긍정적인 수준에서 변화가 없는 등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 뒤 “신뢰도 평가 주기 또한 1년에서 앞으로는 2~3년 주기로 늘리는 것일 뿐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