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달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세제개편안과 연동해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경제단체와 시민단체가 법인세율 인하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

대기업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1일 '법인세 인하는 오히려 세수 증가로 이어져'라는 주제의 보도자료를 발표.

전경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2.9배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수는 4.3배나 늘었다"며 "이는 그동안 이뤄진 법인세 인하덕분으로 향후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야한다"고 주장.

그러자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바로 다음날 논평을 내고, "(전경련의 주장은)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이라며 정면으로 반박.

참여연대는 "이미 시행된 낮은 구간의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고용증대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율인하를 재차 요구하는 것은 '보신(保身)주의'"라고 비판.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18대 국회가 법인세 인하 문제를 어떻게 결정지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