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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조달청·통계청국감, 서울·중부국세청과 닮은 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한 질의로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조달청과 통계청에 대한 감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재정부를 비롯 산하 4개청의 종합감사 실효성에 문제점이 제기.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 나선 기재위원들은 재정 및 조세정책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가운데, 재정부의 조세정책과 국세청·관세청의 세정집행 현황을 점검하는데 역점.

 

특히 국제경제위기, 복지비용 증가문제, 재정건전성 제고 등이 국가정책의 현안과제로 이번 국감에서 집중 조명되면서, 이날 종합국감에서 조달청과 통계청 업무는 관심밖의 사안으로 분류.

 

이로인해 지난달 26일 국세청(본청)·서울청·중부청 합동국감 당시, 국세청(본청) 위주의 국감으로 진행돼 서울·중부청에 대한 '국감무용론'이 제기된 바 있는데, 조달청과 통계청의 종합국감 역시 서울·중부청과 닮은꼴로 전개됐다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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