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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국세청장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 국장들은 뭐하나"

◇…기획재정부 통합 국정감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현동 국세청장이 지난달 26일 국세청 국감 당시 국감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 여부를 여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성실한 국감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조배숙 의원(민주당)은 이날 통합국감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을 향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개입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세청에 사실 확인 요청한 적이 없다고 청장은 답변했다”며, “지금도 없는지?”를 질의.

 

이에, 이현동 국세청장은 “없다”고 두 차례에 걸쳐 부인했으나, 조 의원은 즉시 “법원에서 사실조회가 와서 답변했다는 공문을 국세청이 직접 의원실로 보냈는데, 청장은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

 

조 의원은 더 나아가 “국세청장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 국정감사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책망한 뒤, “뒤에 앉아 있는 국세청 국장들도 알아보아야지 그대로 있으면 되느냐”고 연대책임론마저 제기.

 

결국, 국정감사 수감기관의 불성실 답변으로까지 불똥이 튀자,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은 “조 의원께서는 자료를 제출하고, 국세청장은 즉시 경위를 파악해서 답변 해 달라”고 중재에 나서는 등 분위기를 가라앉히는데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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