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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국세청장표창은 비리공무원에게 주는 예방백신이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6일 기재부․국세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국감을 수감하는 국세청 직원들의 자세와 국세청장표창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의가 나와 눈길. 

 

이날 종합 국감에서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부실한 업무처리로 감사원에서 중징계 통보를 한 직원들이 예외없이 국세청장표창을 받은 점을 들며 표창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이 의원은 “탈세, 세무조사를 덮어주고 업무처리를 부실하게 해서 감사원이 중징계하라고 통보한 직원들에게 어김없이 국세청장표창이 돌아갔다”면서 “국세청장표창이 비리공무원에게 주는 예방백신이 아니지 않느냐”고 질책.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세청장표창을 남발하는 것은 청장이 직접 챙겨야 한다”며 “지방청 실태를 파악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이 의원은 국감을 수감하는 국세청 직원들의 자세와 의식을 문제삼으며 경우에 따라 국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을 시사.

 

이 의원은 “감사원에서 징계 통보한 직원들의 국세청장표창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정한 업무수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해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 변명을 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엄포.

 

이에 앞서 이한구 의원은 첫 질의에 나서면서 전날 박 기재부장관이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각오를 다지기 위해 이발을 했다'는 발언을 의식한 듯 “이발을 했느냐. 무슨 결의를 할때면 이발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라며 종합국감에 임하는 박 장관의 속내에 궁금증을 표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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