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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추궁 해 놓고 답변땐 불참…'뒷거래'-'존재감 과시' 의혹

◇…사실상 금년도 국회국정감사를 마친 국세청은 '비교적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와 함께 4일 출근과 동시에 '현업'에 복귀.

 

국감이 본청은 물론 지방국세청들도 별 문제 없이 끝나자 관계자들은 '혹시나 엉뚱한 일로 낭패를 보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염려도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며 '이제는 본업무에 충실하는일만 남았다'는 분위기.

 

그러나 한켠에서는 금년도 국감이 비교적 수월하게 끝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일등공신'은 애초에 예상했던대로 '안철수 바람'에 이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변화와 '서울시장보선'이라고 분석.

 

일각에서는 '예상쟁점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를 잘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의원들의 자질 부족이 이 번에도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일부 의원들의 '함량미달'을 성토하기도.

 

또 '일부 의원은 국세청에 질문을 해 놓고 정작 답변때는 국감장에 얼굴도 안 보였다'면서 '피감기관으로서는 다행이랄수도 있겠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직무유기를 한 셈'이라며 의원들의 안일한 자세를 질책.

 

대부분의 조세계인사들은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질문을 해 놓고 자리를 비우다 보니 피감기관으로서는 '개별보고를 하겠다' '다시 보고 하겠다'는 식으로 적당히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 되는 것이라면서, 이러니 '뒷 거래' 또는 '존재감 알리기 한 건' 등 등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주장.

 

일각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함량미달로 인해 국감이 '면죄부를 주는 요식행위'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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