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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세정지원 감소'에 "대구청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9일 대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세정지원 확대와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부담 축소를 주문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다수.

 

특히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대구청의 세정지원 감소추세와 지난해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건수 증가를 지적하며 지방청의 존립 문제를 제기해 눈길.

 

이한구 의원은 “세정지원은 감소추세이고,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은 높고, 신규 체납발생 비율도 유별나게 높은데 지방청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지방청을 없애는 게 좋을지 그냥 놔둬야 할지”라며 부족한 세정지원을 우회적으로 지적해 눈길.

 

이에 권기룡 대구청장은 “앞으로 지역 납세자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이날 권기룡 청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죄송하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방안을 수립하겠다.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한다.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 등등 시종일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답변.

 

한편 이날 국감에는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1반에 속한 13명의 의원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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