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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서울·중부청 국감 왜 하나'-통합국감 단점 국회가 자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본청·서울·중부청> 통합국정감사가 2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관에서 열린 가운데,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서울·중부청장의 경우 사실상 유효적인 질의·답변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연출하는 등 지방청 국감 무용론이 다시금 제기.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총 8시간이 넘도록 진행된 가운데 국감위원들의 질의 대부분이 이현동 국세청장을 향했으며, 서울청장에게는 3~4회 가량 짧은 답변기회가 중부청장의 경우 보충질의 시간에서야 김성식 의원과 질의·답변기회를 가진 것이 전부.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감위원들의 이번 모습은 과거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와는 또 다른 모습”이라며, “비록 본청 국감이라는 우산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수도권 세무행정을 관할하는 서울·중부청의 위상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

 

조세단체 관계자 또한 “그간 수도권 지방청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국감위원들 스스로가 자기모순을 극명하게 방증했다”며, “지방청장에게 현장세정을 묻고, 본청장에게 종합대책을 물을 것을 기대했던 국감 청사진이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실망감을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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