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기국정감사가 19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본격 시작됐으나, 10월 예정된 보궐선거 탓에 수박 겉핥기식 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증.

총선과 대선을 앞둔 내년은 사실상 MB정부 국정운영 마지막 해(年)로, 올해엔 특히 심도 깊고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완성도를 높여야 하나, 여·야 모두 여의도 의석 수에 치중할 경우 국정감사의 날은 그만큼 무뎌질 수밖에 없음을 우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국감위원들은 피감기관의 단순 실수 등에 함몰되지 말고, 이같은 실수가 계속해 되풀이 되는 배경과 요인을 살펴야 한다”며, “흥미위주의 고발성 질문에 그치지 말고 발생요인과 이를 막기 위한 대안까지 제시해 줄 것”을 요청. 

이 관계자는 또한 “무엇보다 수감기관의 업무에 대해 정확하고도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국세업무 분야에서 지방세를 들먹이거나, 세제에서 금융을 혹은 반대로 질문하는 등 부처별 업무소관을 혼돈하는 모습들은 수감기관은 물론 국민들도 맥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일침.

일반 시민들 또한 매년 국정감사 이후 빠지지 않고 국감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음을 환기하며, “올해엔 보궐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있어 이같은 우려가 그저 기우로 끝나기를 그저 바랄 뿐이다”고 정책국감을 거듭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