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열린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다운계약서 및 세금 탈루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져 '인사청문회→세금탈루‘의혹노출이 이 번에도 여지없이 또 입증됐다.
따라서 행여나 이 번에는 세금 문제가 무사할까 했는데 역시나 이 번에도 세금탈루 의혹은 어김 없이 등장했고, 이로 인해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국민들 납세의식은 물론 고위공직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한층 까칠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
특히 주택거래와 관련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탈루 목적 여부를 떠나 '다운계약서'그 자체가 탈법인 이상 선의로 공감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서민들로 하여금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게 중론.
김 후보자는 '탈세 의혹'에 대해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다운(계약)은 아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 조세전문가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만 하면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등 세금문제가 불거지니 참 한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면서 "만약 청문회가 없었다면 다 묻혀버릴 일들 아니냐, 이러니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식이 좋아 질리 없다"고 비판.
또 다른 인사는 "다운계약, 위장전입을 해 놓고서도 청문회에서는 '나는 모르는데 법무사 세무사가 하자는대로 했다' '당시에는 탈법이 아니었다' '당장 세금을 내겠다' '배우자가 한 일이라서 잘 몰랐다' '아이들 학교때문에 위장전입을 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등의 말로 얼버무리는 것을 보면 뻔뻔하다 못해 '이러고도 서민보고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
그는 이어 "지도급 인사들 가운데 청문회를 해 보면 과연 몇%나 탈세의혹을 받지 않을 지 의문이 들 정도"라면서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지도급계층에서는 장관임명을 꺼리고 있다는 웃지 못할 말도 있는데 그 게 사실로 들린다"고 힐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