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 상반기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수실적이 각각 95조 9천억원과 34조 691억원을 기록 당초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는 세수여건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세수확보에 비상.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 올 한해 세수전망치에 대해 “금년도 세제개편안 발표시 전망치를 내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인 가운데, “상반기 페이스가 좋았지만 하반기에는 고전할 것”으로 전망.

박 장관은 세목별로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법인실적이 좋아 상반기 법인세가 호조를 보였지만, 상반기 결산법인의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

또한, 부가세 역시 내수가 활성화 되고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했고, 관세의 경우 물가안정책의 일환으로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하면서 올 하반기 세수실적이 상반기 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

결국, 재정부의 하반기 세수전망을 보면 각 세목별 세수감소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관세청 등 세정집행기관의 경우 자연스럽게 세금탈루 차단 및 체납액 징수 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 하반기 세정집행의 변화 움직임도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