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상하는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외에 소상공인까지 확대되면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

현재 일선 세무서의 경우 내년도 납세자의 날 수상자 추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올해부터 추천제도를 서면에서 인터넷으로 간소화 하고, 특히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상황.

이에따라 종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위주에서 탈피, 모범납세자에 소상공인들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여, 성실납부에 대한 일종의 정부의 보상이 확대됐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

국세청은 지난 3월 모범납세자 선정시 지난해 납세실적을 위주로 한 대기업 및 수도권기업 선정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한 모범 중소기업과 제조기업 발굴에 역점을 두었으며, 이 같은 정책기조가 내년에는 소상공인까지 확대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