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사건과 관련 부실감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공인회계사계는 물론 세무사 등 세무대리계인사들은 안도 하는 표정. 

이는 부실회계라는 것 자체가 '범의'(犯意)를 단정 짓기가 상대적으로 모호한 데다, 회계감사시장의 현실이 주인격인 기업 의사를 도외시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번 법원의 영장기각은 시사하는 바 적지않다고 보기 때문.

서울중앙지법은 대검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경영진이 저지른 수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눈감아주고 부실감사를 한 혐의로 다인회계법인과 성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4명에게 청구 된 구속영장을 11일 기각했다.

영장기각 이유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반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는 것.

소식을 접한 회계사들은 '기각' 이유중에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두는 모습.

즉,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명시한 것은 일단 기업외부회계감사에 대한 현실상황을 법원이 어느정도 이해 또는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향후 본심리 향방에도 기대를 같게 된다는 정서가 깔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