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국세청, 중요한 일 하지만 이미지 바뀌려면 시간 필요"

◇…공석중인 제3대 조세심판원장에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 일각에서는 재정부와 국무총리실(심판원)과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은근히 부러워 하는 표정. 

 

이는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실 소속이 되기 이전 인 '국세심판원(소)' 시절에는 국세청 출신들이 원장을 맡았던 적이 심심치 않게 있었으나, 국무총리실로 격상된 이후부터는 조세심판원장에 국세청출신이 '발탁' 되는 것은 고사하고 '예비후보'에도 이름을 못 올리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 

 

특히 과거에는 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고위직들이 각료로 임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각료 등 정부고위직인사에 국세청출신들이 거명조차 안되고 있는 현상은 바로 국세청 위상추락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않다.

 

이와 관련 정부 한 고위인사는 세정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가적으로 보면 국세청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각료 등 고위직은 업무능력 외의 고려사항이 많은만큼 애쓴다고 다 등용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애둘러 대(對) 국세청 시각을 표현.     

 

그는 딱 부러지게 지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수 년 이래 일부 국세청고위직과 관련된 사건들을 예시하며, '국세청 이미지가 바뀌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첨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