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서울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사범에 대한 조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기업형·조직적 외환 밀반출사범 ▶중계무역을 가장한 불법외환거래 ▶본·지점간 거래를 가장한 외환사범 ▶허위 선적서류 등을 이용한 불법자금 ▶호화·사치성 소비재물품 수입자에 대한 외환사범을 집중적으로 가려내기로 했다.
또 불법자금 송금에 대한 자금추적을 강화시켜 일정한도이상 송금자와 기업체에 대한 불법자금여부를 추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 세관과의 수사공조를 통한 해외조사를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현지 투자법인 등에 대한 불법자금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해외이주자 및 해외에서 고액사용자에 대한 자금추적에 대해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관세행정력을 투입, 불법자금에 대한 국부유출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박천만 과장은 “외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수집 및 분석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업재무제표,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한 자료분석도 아울러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외환자유화에 대한 국부유출은 무엇보다 국세청 검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을 통한 수사협조와 정보수집이 중요한 만큼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관세청은 외국전문자금추적기법 연수를 통해 추적기법을 개발하고 은행 외환결제업무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