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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또 다운계약서 시비…"국민 납세순응도 쑥 쑥 빠진다"

◇…8일 열린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매매가를 낮춰 신고해 취득·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지적에 대해 "관행적으로 법무사가(처리한 것)" 이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 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여론과 함께 '또 대리인 뒤집어 씌우기냐'는 비난을 자초.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모 의원이 "다운계약서를 쓴 것에 대해 사과하고 탈루한 세금을 납부할 용의가 있나"라고 묻자 "위법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 이 답변에 대해 일부 의원과 청문회 참관인, 국회방송 생중계를 지켜 본 사람들은 "또 힘없는 자에게 책임추위(推諉)로 보인다"며 "설령 법무사가 알아서 한 일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내 탓이오' 하는 편이 보기 떳떳한 것 아니냐"고 지적.

 

권재진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2002년 서울 대치동 미도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제 가격이 9억2000만원인데도 2억 원을 낮춰 7억200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시인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문제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세정신뢰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데, 한 세무대리인은 "이런 일이 한 번 불거질때 마다 일반 국민들의 납세순응심리가 쑥 쑥 빠진다고 보면 틀림 없다"고 주장. 

 

한편 작년 10월 김성환 외통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문제가 불거지자 '세무사가 작성 했다'고 답변했다가 세무사회로부터 항의를 받고, '세무사를 인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사과서한을 세무사회에 보내 사태가 수습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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