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이슈로 지목된 파워블로거의 세원정보파악에 나선 국세청이 주요 포털사와의 신상정보 제공여부에 대한 갈등(?)조짐마저 보이는 가운데, 사회적 이슈에 접근하는 국세청의 발걸음 두고 세정가에선 갑론을박이 한창.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누리꾼들사이에서 화제를 불러 모았던 ‘명품녀’에 대한 세원정보 파악에 나선바 있으며, 올 들어서는 역외탈세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일명 ‘선박왕’에 대한 세무조사 성과를 매스컴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

그러나 세정가 일부에선 국세청의 이같은 행보가 국세행정의 금언(金言)이라 할 수 있는 ‘잠자는 거위 털 뽑기’와는 거리가 먼 세정방향임을 지적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물 밑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세정가 한 OB는 “흔히 국정감사장에선 특정유형(단체)의 탈루의혹을 제기하며 세무조사 착수를 다그치는 국감위원들의 질타가 무수했다”며, “그럼에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쳤다”고 수년전 사례를 환기.

또 다른 OB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개적인 세원정보수집 및 세무조사 의지 표현은 장기적으로는 국세행정 신뢰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여론에 의한 세무조사 선정시 누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작금의 상황을 경계.

반면, 세정가 일각에선 국세청 또한 사회적 어젠더(Agenda)에 시의적절한 대처가 필요함을 제기하며, “선제적인 국세행정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공감과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등 사회적 이슈에 대처하는 최근의 국세청 행보를 둘러싸고 세정가에선 갑론을박이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