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의 위장전입문제가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떠 오르자 세정가 안팍에서도 사태진전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

이는 '위장전입'은 대개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과거 고위직 지명자가 이 문제로 낙마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또 정부고위인사가 위장전입으로 세금을 탈루하려 했다고 하면 결국 세금에 대한 인식이 악화될 것이 뻔 하기 때문.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한상대 내정자가 단순히 자녀 학교문제로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장전입 사실을 본인이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를 한 점, 위장전입이 비록 '탈법'이긴 하지만 모든 학부모들의 공통관심사인 취학문제와 연결 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다소 너그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

따라서 세정가에서는 '위장전입'이라는 용어가 어감이 안좋긴하지만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끝가지 고수되기를 내심 기대하는 눈치.

대검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큰 딸(25)이 중학교로 진학하기 직전인 지난 98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년2개월간, 둘째 딸(21)이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인 지난 2002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3개월간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 세정가 인사는 "만약 검찰총장 내정자가 또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논쟁이 되면 가만히 앉아서 상처 입는 곳은 결국 세금, 즉 국세행정이 된다"면서 끝가지 세금문제는 안 나오기를 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