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간의 화두도 떠오른 부적절한 전관예우 관행이 국세청의 최대 척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향후 근절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 13일 재정부에서 열린 4개 외청장회의에서도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섞인 언급이 나왔으며, 당시 박재완 장관은 “일부 부적절한 전관예우 관행은 근절돼야 하나, 대다수의 성실한 직원들까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심경을 토로.
금년들어 사회전반적으로 공정사회 구현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세정집행기관으로서 공평과세구현이라는 역할론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는 전관예우 관행이 도마위에 오른 상황.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의 전관예우는 퇴직이후 세무사로 개업하는 과정에서 고문계약 등의 도움제공부터, 퇴직한 고위직에 대한 업무상 배려 등 수십년간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관행이라고 분석.
따라서, 이러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단기적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고위직의 지속적인 자정노력과 함께 국세청 조직 내부에까지 전관예우 근절 분위기를 파급시키는 장기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