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을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하자 대부분의 전·현직 세정가 인사들은 '잘 된 일이다'며 환영하면서, 앞으로 '주류관련 단체들의 향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
세정가 인사들은 납세병마개제조자 독과점문제는 오래전부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단골 지적사항'이었을 뿐 아니라 시대상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않았다는점에서 잘된 일로 받아 들이고 있으나, 주류관련단체장 또는 임원들의 국세청 출신 배치문제는 이 번 일을 계기로 논란이 가속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현재 주류 관련단체에는 5명의 국세청출신(이사관급 포함)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세정가 인사는 "국세청 출신이 주류단체의 임원을 맡는 것은 주류산업이 행정적으로 국세청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업무 이해도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사회 분위기, 특히 최근에 불거진 전관예우문제와 맞물려 생각해 보면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평가.
또 다른 인사는 "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국세청 명퇴자 몇 사람 구제해 주는 기능과 국세청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데 비해 실익은 미미하다고 본다"면서 "차제에 어떤 개선책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