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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30억원 자문료' 사건의 종착점은? '안타깝다' 중론

◇…최근 이희완 전 서울청 조사2국장의 ‘30억원 자문료’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 사건의 진짜 노림수(?)가 무엇인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

 

세정가에서 제기되는 첫 번째 해석은 검찰 등 주변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뒤 그 대가로 사후에 받은 사례금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적인 비리사건이 아니겠느냐고 규정하는 분위기.

 

또 한편에서는 수사 부서가 서울지검 특수2부라는 점에 착안, ‘한상률 그림로비’를수사했던 검찰이 종국적으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다시 한번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제기.

 

또다른 한켠에서는 최근 들어 공정사회라는 이슈와 맞물려 전관예우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공직사회의 전관예우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려는 의도일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국세청 직원들은 이번 이모 전 국장 사건을 비롯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 주요 이슈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세청이 세간에 오르내리자 당혹함과 언짢은 기색이 역력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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