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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세무사회, 99% 사업자 신고검증 추진…'명분'이 관건

◇…국내 전체 사업자의 99%인 장기미조사 사업자에 대해 세무사회가 신고검증제 도입을 추진하자, 세무사계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 관심.

 

장기미조사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제 추진은 현재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이 약 1%에 불과해, 99%에 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논리.

 

이에대해 세무사회 일각에서는 업역확대와 세무사위상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반면, 세무사계의 업무가 늘어날수 있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병존.

 

이와함께 세무사회가 공정사회 구현방안으로 장기미조사 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외부의 시각에서는 세무사들의 수입확대 방안으로 비춰질 수 있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반감을 살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따라서, 장기미조사 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제 추진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성실신고확인제의 정착과 맞물려 세무사회의 도입취지대로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대의 명분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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