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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박재완 유류세 인하 반대에 "서민 고통 도외시" 지적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사실상 유류세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서민의 고통을 도외시하며 말을 바꾸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

 

박재완 후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이혜훈 의원의 질의에 "참여정부 당시 기름값의 60%(휘발유), 50%(경유) 수준이던 유류세율이 10년 동안 변하지 않아 이제는 기름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0%p 이상 낮아졌다"며 "과거와 비교하면 세율을 10%p 낮춘 것 보다도 세금 부담이 낮은 상황"이라고 대답.

 

박재완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이 의원은 "유가가 100달러를 넘는 상황에 대비해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며 당시 정부를 괘씸하기 이를 데 없다며 비판하던 박 후보가 지금은 유류세 비중이 낮아져서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뒤집으며 견강부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휘발유의 경우 당시 탄력세율 적용시 교통세가 535원이었으며, 현재는 529원으로 교통세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며 "따라서 60%에 이르는 세금비중이 49%로 낮아져 더 이상의 유류세 인하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기본세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설명.

 

이 의원은 "박재완 후보는 당시 유가가 50불대에 있을 때도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면서도 막상 장관후보자가 되자 탄력세율을 조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나 서민의 고통을 도외시하며 말을 바꾸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책.

 

이와 함께 "박재완 후보자는 2001년 성균관대 교수시절 당시 '세율 인하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주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이며,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세금을 더 거둬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지금에 와서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과거의 행적까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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