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은 우리 나라가 자동차와 수입쌀 등에 대한 세금부담완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여전히 수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통상정책백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자동차분야의 경우 아직도 외국산 자동차불매 소비자운동을 벌이고 있고 정부도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세금부담완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외국산 자동차의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쌀의 경우 한국정부가 산업용과 가공용으로 한정해 미국산 고급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고 특히 조제 감자류에 대해 한국정부가 HS세번을 무단 변경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한국의 통신시장과 금융시장 개방, 스크린 쿼터제와 화장품수입제한 완화, 외국산 위스키에 대한 고율관세 하향조정 등에 있어서 한국의 수입제한조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