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전면개편이후 30여회의 부분개정과 과거 법령유지 등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관세법이 올해 전면개편된다.
재정경제부는 교토협약과 관세행정을 국제표준에 맞도록 수용해 선진통관제도를 구현하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해 세관행정에 투명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올해 관세법을 전면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조정관세를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 등을 감안,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일부 품목은 현행 조정관세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기본세율에 반영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0년 주요 업무계획'을 金大中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