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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30년묵은 관세법 전면손질

재경부 무역환경변화 대응


'67년 전면개편이후 30여회의 부분개정과 과거 법령유지 등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관세법이 올해 전면개편된다.

재정경제부는 교토협약과 관세행정을 국제표준에 맞도록 수용해 선진통관제도를 구현하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해 세관행정에 투명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올해 관세법을 전면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조정관세를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 등을 감안,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일부 품목은 현행 조정관세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기본세율에 반영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0년 주요 업무계획'을 金大中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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