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하고, 그 시행이 가시화 되자 세무대리계를 비롯한 세정가에서도 '전관예우 세무사'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무사계에서는 '판·검사 전관예우 금지'에 관한 관계법령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세무공무원에게도 해당 되는 규정'이라면서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

개업중인 한 중견 세무사는 "세무공무원이 불과 며칠 전, 길어야 한 두달 전까지 근무했던 세무서 부근에서 개업을 하는 것을 볼때마다 심기가 불편 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 번 국무회의가 의결한 법안개정의 취지가 다른 분야에도 준용 됐으면 좋겠다"고 피력. 

또 다른 세무사는 "이 번 개정안에는 바뀐 규정을 적용 받지 않기 위해 미리 사표를 낼 경우 그 사표를 수리 하지 않기로 할 정도로 정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면서 "세무직 등 다른 분야에도 확산되지 않겠냐"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