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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수출용금괴 국내부정유출 급증

서울세관 `부정무역 1백일작전' 결과

수출용 금괴를 수출에 사용치 않고 국내시장에 부정유출시키거나 해외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밀수입·수출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환사범과 농수축산물을 밀수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신일성(愼一晟))이 지난 9월부터 이달초까지 `농·수·축산물 밀수·부정무역 특별단속 1백일작전'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대외무역사범 12건(1천5백18억2천만원) ▲외환사범 2건(32억9천7백만원) ▲마약밀수 11건(4천5백만원) ▲상표법 위반 14건(42억7천4백만원) ▲기타 관세사범 1백97건(1백6억1백만원) ▲농·수·축산물밀수 25건(39억6백만원) 등 총 2백61건(1천7백39억4천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금액으로는 대외무역사범이, 건수는 농수축산물밀수가 주종을 이루었다.

심석원 조사과장은 이와 관련 “통관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밀수와 국내외 가격차가 큰 농·수·축산물의 밀수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고 농·수·축산물 밀수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양현 조사과 계장도 이에 대해 “유통시장 단속 전담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매월 1회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이같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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