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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한국중심 보완적 산업·무역구조 5개국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급”

지역이기주의 세계적 확산 대응위해

세종硏 심포지엄


경제협력체로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뛰어 넘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같은 협정이 체결돼 역내 관세율을 1백% 낮추면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단기적으로는 확대되나 수출물량이 2.7% 증가하는 등 교역량이 늘면서 다양한 장기적 경제효과를 낸다는 분석이다.

세종연구원은 지난주 `KONJAC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심포지엄에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지역주의에 대응하려면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철수 세종연구원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들 5개국이 상호 보완적인 산업·무역구조를 갖고 있어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으로 적합하다”며 “협정체결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KONJAC 자유무역협정은 NAFTA 등과 연결해 APEC을 자유무역지대화하는 주춧돌이 되고 나아가 EU 등과도 연계해 세계적 차원의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협정이 체결되면 교역규모가 급격하게 커져 장기적으로 역내 국가들의 소득을 전반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가 0.4% 늘어나고 일본이 0.2%, 뉴질랜드가 15% 등이 각각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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