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방글라데시 등 48개 최빈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커피원두 바닷가재 원목 철광석 등 모두 81개 품목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주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방글라데시 네팔 수단 앙골라 등 세계 48개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무관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상은 ▲낙화생유 잎담배 코코아두 등 농산물 22개 품목 ▲관상용 활어 냉동문어 등 수산물 4개 품목 ▲원목 제재목 웨이퍼보드 등 임산물 13개 품목 ▲철광석 알루미늄광 천연고무 원면 원석 등 42개 품목 등이다.

그러나 쌀 쇠고기 참깨 등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품목과 세수감소가 지나치게 우려되는 원유는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96.12월 싱가포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이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WTO는 원자재 농수산물 섬유류 등 최빈개도국이 수출할 수 있는 1백16개 품목에 가급적 무세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최빈 개도국은 '97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총생산(GNP) 7백65달러이하, 문맹률 80%이상, 제조업 비율 10%이하인 국가로 국제연합(UN)이 지정한다. 현재는 48개국이며 대부분이 아프리카 및 서남아시아 국가들이다.

관세협력과 관계자는 “기초 원자재 또는 국내생산이 안되는 물품의 관세를 낮춤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Escape Clause(적용배제 조항)을 발동할 수 있어 국내산업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특혜관세가 적용될 품목의 최빈개도국 수입비중은 '98년 0.38%에 불과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함에 따른 관세세입의 감소는 11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