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지금까지의 역내산업 보호위주에서 역외국가의 무역장벽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방향으로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최근 유럽상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역외국의 무역장벽폐지에 주력하는 행동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KOTRA 관계자는 “EU는 이를위해 지금까지 파악된 50여개국 1천2백50건의 무역장벽자료를 바탕으로 타깃국가를 선정, 각 사례별 협상계획을 마친 상태”라며 “한국의 경우 이미 주세제도가 WTO에 제소된 것을 비롯, 화장품 수입허가제도가 제소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자동차, 화학제품, 의약품, 통신장비 등 10여개 품목에 대한 수입장벽 철폐를 위한 대응방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이 그동안 유럽연합의 주요 통상조치 대상국이 되어온 점을 감안, 정부의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