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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48개 최빈국 수입품 특혜관세

정부 쌀·바나나등 국내시장 타격 큰 물품제외

정부는 내년부터 세계 48개 최빈국이 생산하는 커피 등 1백여개 품목에 특혜관세를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바나나 건포도 홍차 샴페인 등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력이 큰 품목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열린 경제차관간담회에 `최빈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방안'을 상정, 관세폐지 품목 등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조율했다.

특혜관세가 부여될 경우 관세율이 크게 낮아지거나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에 국내 농수산물이나 기초 공산품의 수입판도가 변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세가 1∼5%에 불과한 커피나 사탕수수 아라비아산 껌 야자유 원목 양모 구리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코코아 페로실리콘 등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심달섭(沈達燮) 재정경제부 관세심의관은 “지난 97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최빈국 지원을 위해 이들의 주요 수출품 1백16개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도록 권고, 우리도 일부 품목을 수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바나나 등은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력이 커 이번 특혜관세 품목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18일 열리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특혜관세 부여품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나 쌀 등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일단 제외, 추후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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