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화밀반출 행위가 점차적으로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지역 관세사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수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하거나 중계무역 등을 이용해 수입대금은 즉시 지불하고 수출채권은 회수하지 않는 수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조직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세사범들은 위장회사를 설립, 정상적인 무역거래처럼 선적서류를 위조해 은행에 제시하고 송금하기도 하며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을 고가품인 양 반복 수출입해 불법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경우 대규모 외화밀반출 사건 및 보석류 관련 관세포탈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관세사범은 대형화되고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에대해 “최근 적발한 이지텍은 서울세관이 수입통관자료와 외화지급자료를 연계 분석했으며 태일정밀도 미국 관세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적발하게 됐다”며 “앞으로 외환조사 직원들의 조사기법 등 강화를 위해서 자체 전문교육과 외부 위탁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환거래자료와 통관자료 및 각종 기업신용정보 등 대외거래자료를 연계 분석해 불법외환거래를 선별 분석하고 불법유형별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을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