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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패트롤-한국기업 中國 관세법위반 잇따라

최근들어 국내기업 및 보따리 무역상들이 중국관세법 위반으로 중국세관당국에 구속되는 사례가 급증.

서울세관 관계자는 “중국이 지난해 8월부터 대대적인 밀수단속강화를 위해 밀수정찰수사국을 신설하고 천진 심양 등 주요지역에 수사분국을 설치해 그동안  묵인해오던 위반사항에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구류 구속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지진출 기업들은 물론 보따리 무역상들의  對중국 무역에서 각별한 주의를 촉구.

최근 중국세관당국에 적발·검거된 사례는 ▲문화재 32점을 밀반출하려다 심양세관에 검거, 구속 ▲수출용원자재를 적법한 절차없이 내수용으로 천진세관에 판매한 한국인 책임자 검거, 구류 ▲수출용제품 중국내 불법판매로 심양세관에 한국인 책임자 구속 ▲호출기 4천4백여대를 밀반입해 심양세관에 검거, 구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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