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투자를 가로막는 장벽은 여전히 외국의 까다로운 통관절차와 차별적인 조세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수집한 56개국 1백79건의 무역투자장벽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무역장벽으로는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언급한 경우가 전체의 2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차별적 관세부과(20.4%),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15.9%), 정부조달상의 차별대우(10.6%) 등이 뒤를 이었다.

투자장벽으로는 세제상의 불이익(25.8%)에 이어 투자업종의 제한(16.1%), 자국인 일정비율 이상 의무고용(12.9%) 등이 꼽혔다.

이밖에도 EU의 에코라벨과 같은 환경친화를 내세운 기준인증검사, 비자발급 및 연장의 어려움, 사회보장세 납부, 국제운전면허증 불인정 등이 보이지 않는 무역투자장벽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장벽들은 국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세나 까다로운 통관절차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동유럽 등 개도국에서 주로 나타나고 기준인증검사제도는 미국, EU와 같은 기술선진국에서는 높은 기술수준을 앞세워 무역투자장벽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KOTRA는 설명했다.

해외 진출한 국내기업들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각종 무역투자장벽 사례와 관련해 각종 통상협력채널과 WTO 등 다자간 협상테이블을 통해 협상력을 발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