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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패트롤 - 주요 농산물수출국 관세철폐추진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을 중심으로 한 주요 농산물 수출국이 식품과 유지종자에 대한 관세철폐를 추진하고 있어 국내 업계에 비상.

서울세관에 따르면 최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APEC)의 통상장관회담에서 의장국인 뉴질랜드는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을 반영,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를 조기에 자유화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

제안서는 채소 과실 곡물가공품 등 식품 전반을 2004년까지 무관세로 하거나 5%이하로 낮추고 콩 참깨 들기름 등 유지종자와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관세를 철폐한다는 것이 주요내용.

APEC통상장관회담에서 이 제안서가 채택됐을 경우 올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WTO각료회담을 시작으로 내년초부터 본격화할 WTO 차기협상에서 식품과 유지종자 등에 대한 조기 관세자유화가 기본틀로 적용, 이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농산물을 포함한 관련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

서울세관 관계자는 “뉴질랜드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우리측은 이 회담에서 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식품과 유지종자에 대한 관세철폐 및 인하문제를 WTO차기협상에서 논의토록 하는 등 일단 백지화시켰으나 이들 농산물 수출국은 WTO차기협상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 조기 관세자유화를 관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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