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기획재정위 심의과정에서 세무검증제의 명칭이 돌연 성실신고확인제도 변경된 이유는 제도의 명칭이 ‘세무조사’의 느낌이 부각돼 재정부 세제실에서 변경했다는 후문.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15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세무검증제는 세무조사 냄새가 난다고 바꾸자고 해서 바꾸었다”며, 결국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지만 제도도입과정에서의 정치권과의 조율이 있었음을 설명.

특히 주 실장은 세무검증을 세무사와 회계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변호사를 배제한 것과 관련 “세무검증을 대리인이 잘못하면 벌을 줘야하는데 국세청에서 변호사는 징계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라고 전언.

주 실장은 또, 향후 세제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공정사회에 중점을 두겠다. 국가전체적인 국정방향이 공정사회 아니냐”면서, 최근 국세청, 관세청에서 기사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질의에 “아무래도 공정사회가 이슈 때문인 것 같다”고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