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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마약밀수단속 `느슨'

6월 실적 32건 불과

서울세관 서울본부세관(세관장·신일성(愼一晟))이 美세관원을 강사로 초빙해 조사요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마약류 단속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광범위한 마약정보의 수집과 분석·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세관이 검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마약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6월 마약류 검거실적은 32건(33억7천6백만원)으로 살빼는 약을 제외한 마약류 밀수단속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세관 관계자는 “태국 등 우범국가의 소포에 대한 X-레이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견 탐지활동을 보다 강화해 국제우체국을 통한 외국산 마약 밀반입루트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시중 합동단속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검찰과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마약전과자 중 우범국가 출입국자에 대한 개인카드를 작성, 동향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마약류 단속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장거래, 통제배달, 통신제한 등의 과학적인 수사기법 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위한 예산과 조사인력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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