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세청·조세심판원간 사무관 인사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처마다 업무성격, 업무량, 조직문화 등이 달라 교류에 따른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

대체적으로 조세심판원 쪽에서는 국세청으로의 전출은 반기지만, 기획재정부로의 전출은 내키지 않는다는 반응이며, 국세청 쪽에서는 나이가 많지 않은 행시출신은 재정부로의 전출은 그런대로 수긍하지만 심판원으로의 전출은 꺼리는 분위기.

한 국세청 사무관은 “기획재정부나 조세심판원이나 모두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업무성격이나 승진여건 등을 따져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더러 있는 것 같다”며 부정적인 반응.

국세청에서 심판원으로 전출됐다 최근 퇴직한 한 관계자는 “심판원의 경우 업무량이 너무 많아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에서 그리 선호하지 않는 것 같다”며 “반면 국세청으로 전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기는 모양새”라고 귀띔.

국세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조세심판원 모두 우수인력을 데려오는 차원에서 인사교류를 하고 싶어 하지만, 타부처 근무에 대한 선호, 비선호가 분명해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 

이같은 배경 탓에 3개 부처간 이뤄지는 사무관 인사교류 규모는 소수에 그치는 것이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