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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심판사건 결탁 의혹…경찰청 특수수사대서 수사

◇…조세심판원 직원이 청구사건 인용과정에서 심판청구대리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사법당국으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수사결과에 관심이 증폭.

 

경찰청 특수수사대에서 수사를 지휘한것으로 알려진 동사건은 지난 07년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50여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부과 받은 김 모 씨는 세무사 이 모 씨와 오 모 씨 등에게 심판청구를 위임했으며, 08년 심판결정을 통해 상당 세액의 부과취소를 이끌어 낸 사안.

 

이 과정에서 심판청구대리인등은 사건을 담당한 조세심판원 직원에게 심판청구 인용에 따른 인사비(?)조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포착된것.

 

이와관련 세무사업계에서는 불복청구를 특별히 많이하는 분들 입장이 조금은 거북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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