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부가세 2기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일선에서는 요즘 '(부가세)전자신고 상담창구'에 대해 유·무용론이 한창.
무용론을 주장하는 직원들은 "부가세는 납세자가 스스로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자신고 상담창구 때문에 납세자들은 무조건 세무서가 알아서 신고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세무서가 납세자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공간이 아니라는 걸 알려야 한다"고 주장.
반면 유용론 직원들은 "납세자 대신 신고서를 작성해주면 5분이면 끝날 것을 괜히 30분씩 공들여 교육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3~6개월마다 몰아서 신고하는데 납세자들이 교육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교육보단 현 체재가 낫다'는 입장.
서울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청들은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이 번주 초까지 '전자신고 상담창구'를 설치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다.
12일 전자신고를 마치고 나온 한 납세자는 "세무서 직원들이 없다면 신고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직원들이 대신 신고를 해주고 있어 매년 찾아오고 있지만 아직 신고방법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
직원들은 매년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다며 '부가세신고 상담창구'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근본적 해결책이 무엇인 지 고민스럽다는 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