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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당초 취지 퇴색 ‘일 잘하는 임명직 부회장’ 실효성 논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오는 19일 예비등록에 이어 본격 레이스로 접어들 예정인 가운데, 선출직과 임명직 부회장연대후보 제도변경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어 관심.

 

금번 선거의 경우 종전 3명의 선출직 부회장 후보등록과는 달리 1명의 선출직 후보를 등록한 후, 나머지 2명은 회장 당선후 임명하는 방안으로 제도가 변경.

 

이는 회장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고려 출신·지역별 안배를 통해 부회장 연대후보를 영입하는 관행을 깨고, 2명의 임명직 부회장을 경우 ‘일 잘하는 부회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

 

하지만, 현행 선거규정 상 2명의 임명직 부회장의 사전공표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후보들의 경우 1명의 선출직 부회장 등록과 더불어 2명의 임명직 부회장을 사전에 공표해 선거에 활용한다는 방침.

 

이로인해 후보등록만 하지 않을 뿐, 사실상 2명의 임명직 후보 역시 선거전에 활용될 수 밖에 없어, 당초 제도변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

 

아울러, 2명의 임명직 부회장을 선거운동과정에서 사전 공표했지만, 회장 당선이후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이 경우 제재조치도 없는 실정.

 

이로인해, 세무사회 선관위는 임명직 부회장의 비공식 공표는 막을 방법이 없더라도, 회장후보 출마자들과의 조율을 거쳐 공식적 공표여부의 결정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

 

결국, 세무사회장선거의 과열방지와 일 잘하는 부회장 임명을 위해 지난해 세무사회가 변경한 선거제도가 허점을 드러내며, 후보들 역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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