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납세자연합회가 지난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체납세금 징수의 민간위탁'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일부 참석자들은 "이 번 토론회는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을 반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의견이 한쪽으로 쏠렸다"고 지적.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자인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체납세금 징수는 민간위탁 이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에 대한 검토 및 시행이 선행돼야 한다"며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

여기에 토론자로 나선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전동흔 행정안정부 지방세운영과장이 최 교수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며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

이에 반해 현진권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논리인 개인정보 문제는 기우일 뿐"이라며 '나홀로'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에 힘을 싣는 모습.

결국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이는 3명인데 반해 찬성의견을 낸 이는 1명에 불과.

이에 토론장을 찾은 한 세정가 인사는 "토론을 하려면 반대입장과 찬성입장을 고루 들어야 함에도 이번 토론회는 반대입장으로 의견이 쏠려 꼭 반대를 하기위한 토론회인 것 같았다"고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