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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삼면경

서기관 승진자 조사1국선 全無…'기업조사 유출' 탓?

◇…24일자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당초 공지했던 승진 TO 29석에서 6석 줄어든 23석에 머문데 대해 국세청 직원들은 물론, 일선 세정가에서도 궁금증이 증폭.

 

이는 승진TO가 없는 게 아닌데다 예고된 TO에서 무려 20%나 줄어 든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

 

한 세정가 인사는 “이번 승진인사의 경우 본청을 비롯해 각 지방청 내 조사1국 근무자가 단 한명도 없다”면서 “혹여 예정된 승진TO가 감소했다면, 아마도 본·지방청내 조사1국 승진후보자가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또 '조사1국 승진배제'는 얼마전 문제가 됐던 피조사기업 명단유출 때문 아니겠냐는 분석도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1일 주간업무회의에서 기업세무조사 수감여부 등 조사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을 지목하며, 조사관련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할 것임을 경고했었다.<본지 11월3일자 '이현동 국세청장 "세무조사 정보 유출하면 엄중 문책"' 제하 '삼면경' 참조>

 

결국, 정기조사를 담당하는 각 지방청 조사1국에서 착수한 각종 세무조사 일부 내용이 외부에 유출된 것에 대한 '문책'으로 조사국 몫 6석이 빠지게 된 것이며, 이현동 청장의 경고가 '허언(虛言)'이 아니었음이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잘 입증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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